위반건축물 경매란 무엇인가? - 1

어릴적 경제학 수업에서 들었던 '하이리스크 하이리턴'

초보는 손대면 안된다고 배운 위반건축물 경매란 무엇일까?

 - 초보가 손대지 말아야 할만큼 하이리스크이면, 반대로 하이리턴이 아닐까?

 

출처: 국토교통부 유튜브 (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1ZZJBZlvDRg)

 

지금부터 위반건축물을 알아보고 왜 하면 안되는지 알아보자

 

결론부터 말해서, 위반건축물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상품화가 끝나는데

거기에 얼마나 돈이 들지 모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.

 

일단 이론부터 봐보자..

 

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인가?

: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건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을 말합니다. 이는 무허가 건축, 무신고 건축, 용도 변경 위반, 건축 기준 위반, 불법 증축/개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위반건축물의 유형

• 무허가 건축: 건축 허가 없이 건축된 건물
• 무신고 건축: 건축 신고 없이 건축된 건물
• 용도 변경 위반: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건물 (예: 주택을 상업시설로 개조)
• 건축 기준 위반: 건폐율, 용적률, 층수 제한 등 건축 기준을 위반한 건물
• 불법 증축/개축: 허가 없이 건물의 면적이나 구조를 변경한 경우

 

위반건축물인 부동산이 경매에 올라왔을 때 피해야 하는 이유

 

1.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:

•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이 금액은 상당할 수 있으며, 낙찰자가 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.
• 특히 2019년 4월 이후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평생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2. 원상복구 명령 가능성:

• 관할 관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낙찰자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건물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.

3. 담보대출 제한:

• 금융기관은 위반건축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따라서 낙찰자는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
• 세입자를 구하는것 또한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.

4. 법적 분쟁 가능성:

• 위반건축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는 낙찰자에게 시간적,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5. 재산권 행사 제한:

• 위반건축물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건물 용도 변경이나 증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6. 임차인 문제발생:

•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역시 제한됩니다.

7. 심리적 부담:

• 위반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속적인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다음 글은 어떻게 위반건축물로 돈을 만드는지 알아보자